전북 군산시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해 다양한 세무조사로 19억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한데 이어 올해는 기업들의 편의 위주로 세정활동에 나선다.
군산시는 7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인 세무조사를 꼭 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한해 최소한으로 선정해 실시, 조사 대상의 10%만 방문조사를 펼쳐 과세기관 방문에 따른 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줬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펼친 결과, 납세자로서 보장받아야 할 이익침해 사례는 없었으나 많은 기업체가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 활동 불편과 부담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세무과는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서면조사 대상 업체가 조사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 결과 통보를 하고 직접조사는 1일을 원칙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요구 자료도 해당 법인에 관련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또 지방세 관계법을 잘 알지 못해 신고 및 납부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는 답변이 많아 순회 출장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납세안내 책자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방세와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담은 '지방세, 무엇이 궁금하세요?' 책자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발간해 법인의 세무 조사시 업체 담당자에게 올바른 세법 적용에 대한 세무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용구 시 세무과장은 "납세고객을 위한 편리한 세무조사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관내 입주 기업의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