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분담금) 비율 차등 건의안 채택”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 서울 송파구 롯데 호텔 에메랄드 홀 회의장에서 제168차 회의를 갖고 정읍시의회(의장 김승범)에서 제안한 “재정자주도별 국비 매칭(분담금) 비율 차등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채택된 건의안은 “정부는 국비지원 사업 추진 시 낙후 정도에 따라 차등비율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 또한 시군구별로 재정자주도가 다르기 때문에 재정자주도 비율을 가~라 까지 4개 등급으로 나눠 국비 매칭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줄 것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며, 자치단체의 실정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포괄적 보조금제도(Ceilling 한도액)를 더욱 강화하여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의 자율성 및 가용재원의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이 건의안은 정읍시의회 우천규의원 대표발의 제안하여 지난해 9월 20일 제179차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전라북도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건의안 내용 중 “재정자립도별”을 “재정자주도별”로 “5개 등급”을 “4개 등급” 등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이번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채택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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