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소년인권모임 "학교 근처 광고.서명운동 근절은 학생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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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소년인권모임 "학교 근처 광고.서명운동 근절은 학생 기본권 침해"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4.06.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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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소년인권모임인 마그마가 제2기 전북교육청 학생의회 정기회의에서 가결된 안건 중 하나인 ‘학교 근처 광고 및 서명운동 근절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모임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5일, 학생의회 제1회 정기회의에서 가결된 ‘학교 근처 광고 및 서명운동 근절 및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는 학교 앞 서명운동을 비롯한 캠페인을 앞으로 제재하겠다는 학생의회와 교육청의 의도로 보인다"며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학생의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모임은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는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등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이는 학생인권을 떠나 시민의 기본적 권리라고 설명했다.

전북학생의회가 앞서 말한 안건을 가결시킴으로써 학생의, 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는 것이 모임의 주장이다.

모임은 "학교 외부인의 학교 근처 서명운동을 제재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거기에 학교 내부인, 즉 학생의 서명운동 및 집회를 제재하는 것은 전북에 엄연히 존재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어기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는 "우리는 인권에 몰이해한, 위 안건을 가결한 전북학생의회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설령 학생의회에서 안건이 가결됐더라도, 교육청은 이 인권침해적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를 비롯한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교육청의 행보와 전북학생의회를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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