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현주 의원은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했다.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번 조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부정부패, 부정수급 등 비리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방을 위한 통제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복지시설 증개축비로 지원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향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전심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법인의 순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