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시민 생활속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과제 발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6년도 규제개혁 3년차를 맞이하여 기업 생산 투자를 막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 계속 추진과 함께 생활불편 규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발굴대상은 중앙부처 소관 법령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실제 생활속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중점을 두었으며, 생애주기별 개선과제, 생활환경 불편과제, 소상공인, 창업관련 기업규제 완화 등 3개 유형별로 구분, 발굴에 나셨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공무원 및 직능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과제를 수렴한 결과 총 78건의 과제가 1차 개선과제로 발굴되었다.
정보통신과에서 제안한 이중 육묘용 작물 컨테이너 농업용 시설(기계)적용, 경제교통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구주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 및 만경읍에서 발굴한 치매환자 지문 등 사전등록 및 배회감지기 네크워크 구성 등 34건을 2차 심의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1월말까지 관계부서 합동 토의 및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거쳐 과제 고도화 작업을 거친 후 법령개선 건의 및 자체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해 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대통령기관표창)으로 선정된 여세를 이어 2016년도에도 전국 수범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해 지평선산단 우량기업유치, 종자생명산업특구 조성 등 지역산업의 기초를 더 튼튼하게 다져나감은 물론, 시민 공감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실질적인 현장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