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은 내리는데 전세값은 치솟고 있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계속 오를 전망이고 전세물건 대부분이 대출을 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세보증금 회수에 불안감을 느끼는 세입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입자들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보증보험 가입 등 임차보증금 손실에 대비한 대책이 없다고 한다.
보증금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는 ‘보증금 피해를 걱정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질 줄 몰라서라고 한다.

최근 전세값 급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액이 집값의 70%를 상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세계약 체결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대출여부와 규모를 확인하고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등의 보증금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
집값의 하방압력이 있고 주택구매 여력을 갖춘 사람들까지 전세거주를 선택하는 상황에서는 전세난을 해소하고 자금력이 약한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택거래가 살아나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켜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새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제, 분양가상한제 등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는 것에 더해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DTI?LTV 폐지와 양도세 비과세 등의 시행도 고려해보아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