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망한 부친 명의로 부동산 등기돼 있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게서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서승환 후보자는 2010년 부친 사망 후 부친 소유의 광장동 워커힐 아파트(공급면적 254㎡(77평))의 지분 1/5을 상속받았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부친명의로 부친이 사망하기 3년 전에 근저당설정 후 현재까지 3억2000여만원의 대출을 받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를 받는다는 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만일 사전증여의 성격이라면 증여세 납부 여부도 문제된다. 후보자는 이 돈의 행방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 후보자는 아직까지도 광장동 아파트에 대해 등기부등본 상 아버지 명의로 놔두고 있다. 통상 재산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미확정 등을 이유로 등기 지연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하나, 2년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부동산 명의를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두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서 후보자는 2010년 3월 조세정책 발전에 공헌한 공적을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까지 받는 대한민국 조세분야의 대가라는 점이 국민을 씁쓸하게 만든다. 한편 서 후보자의 아버지 서종철씨는 박정희 정권 시절 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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