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정부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
주택연금보증제도 이래 도내 연금가입신청이 총 15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부적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자료에 따르면 2007년 7월 12일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 8월 현재 전체 1만377건, 14조 5,921억원의 주택연금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가입 1만377건 중 60대가 33%, 70대 50.8%, 80세 이상 16.2%로 나타났으며 가입자 평균 연령은 72.7세로 조사됐다.
연금보증 83%가 아파트로 규모는 60㎡이하 38.5%, 60㎡-85㎡ 39.6%, 85㎡-102㎡ 5.1%, 102㎡-135㎡ 11.2%, 135㎡ 초과 주택은 5.6%로 분석됐다. 특히 국민주택 규모 85㎡(25.7평) 이하 주택이 78.1%를 차지했다.
지난 2008년 10월 주택가격 6억원이 넘을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6억이상 초과도 2008년 7건, 2009년 101건, 2010년 162건, 2011년 167건, 2012년 8월 현재 21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연금보증에 따른 매월 지급 연금액은 평균 103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수가 총59.8%, 100-150만원 21% 등 200만원 미만이 80%에 달했다.
김 의원은 국민주택규모이하 보유자가 78.1%, 2억원 미만이 40%인 것에 대해 “평생 모은 재산이라고는 달랑 집하나 뿐인데 생활고에 쪼들리다 못해 그 집마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으로, 결국 고령층의 하우스 푸어라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하우스 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 세계 1위이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령 인구에 대한 일거리 제공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근본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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