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손보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의 입원의료비 보상한도를 임의로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시키면서 계약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9년 8~9월 손해보험사들은 같은해 10월 실손의료보험제도 통합을 앞두고 “앞으로 보험가입자의 자기부담금(10%)이 발생된다”라며 ‘지금이 100% 보장 마지막 기회’ ‘평생 1억 보장’ 등의 적극적인 절판 마케팅을 펼쳐 약 67만건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체결된 보험은 3년 갱신형으로 올 8~9월 갱신시점이 도래하자, 보험사들은 설명없이 입원비 보상한도를 축소한다는 안내문을 계약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실손의료보험 갱신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보험사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했다는 불만이 202건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후 3년이 경과해 계약내용을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며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보험업감독규정에는 현재 보험회사가 강행하고 있는 ‘보상한도의 축소’와 관련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상한도의 축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가입당시 소비자에게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임의대로 보상한도를 축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올해 8월부터 9월까지 갱신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임의로 보상한도를 축소하지 못하도록 금감원에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실손의료보험 계약시 보상책임범위, 면책사항, 보험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