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기업정책과 물가정책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정책실효성은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2일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학·연구소 경제전문가 111명 가운데 66.0%가 최근 기업정책 전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해 ‘적절하다’는 의견을 크게 앞질렀다.
기업규모별 정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았다.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는 62.0%가, 중소기업정책에 대해서는 74.0%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잦은 정책변경으로 인한 기업의 의사결정과 장기비전 수립 방해’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시장원리에 반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 ‘과도한 기업규제’ ‘대·중소기업간 편가르기 정책’ 등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규제 강화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80.4%에 달했으며,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국가경제발전 정체로 양극화해결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 ‘친기업적 법제도 환경의 후퇴와 기업투자 저해’ ‘반기업정서와 사회갈등 심화’ 등을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불공정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첫 손에 꼽았으며,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 촉진’ ‘정책자금 등 지원제도 정비’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등을 차례로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물가정책의 효과에 대해 대다수가 단기적 효과만 있거나 장단기 모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지금의 물가정책에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들도 92.2%에 달했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차기 국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물가정책방향으로는 ‘시장자율에 최대한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