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무부서 책임을 TF팀에 전가 등 교육행정의 난맥상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2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오전 도교육청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가졌다.
교육위는 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부정적 의견 무시와 교육정책연구소 등 20여명의 개방형?계약직공무원 채용 및 채용공고에 대해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지고, 도교육청의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한 시정촉구 결의안 제출을 논의했다.
이날 이상현 위원장은 “그 동안 청렴과 부패척결에 강한 의지를 보인 교육감 교육행정 철학은,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행정을 위해 민원이나 잘못된 행정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바로 문책이나 징계조치를 취한 것에 비해, 계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방형?계약직공무원 채용 및 교육정책소장 임용 등과 같은 잘못된 인사행정에만 유독 관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바로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연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27건의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중 24건이 부정적 의견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그 중 조례가 아닌 헌장이나 선언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는 의견 등이 있었는데도,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에 대해 공개하거나 고민도 없이 의회와의 사전 설명이나 교감도 없이 조례안을 제출하고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가 하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자 해당 주무부서는 TF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용성 의원은 교육홍보콘텍츠 제작비 관련 올해 홍보영상제작를 위해 외주용역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홍보영상제작 외주용역비를 편성하고도, 별도의 자체 홍보동영상제작을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예산 편성이라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김규령 의원은 교원들이 해외연수를 가야만 교습 능력 등 전문성 역량이 향상되는지? 인기 몰이식 선심성 예산 편성은 아닌지를 따져 묻고, 전북교육청이 교원연수를 통해 과연 학생들이 지?덕?체 중 향상된 부분은 어느 영역인지? 단지 형식적인 교원연수만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원연수도 교원의 능력에 맞춰 수준별 연수를 실시해야만 학생들의 학력 등이 신장될 것이라고 제시했다./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