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환 의원, 현실적인 재정지원 필요

장세환 의원은 행안부가 4·3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내년도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했으나 기재부와 협의과정에서 50%가 삭감된 30억원만 반영되었다며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4·3평화교육센터’건립 사업 등 3단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설계용역비 15억원을 비롯하여 4개 사업에 대한 착공비 45억원 등 최소 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3단계 사업은 4·3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3년 종료될 예정으로 최소 30억원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가 없게 된다.

또한 제주4·3유적지 정비사업 역시 지난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4·3유적지 정비사업 등 예산 1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정부·여당의 날치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바 있다.

장세환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행안부장관이 제주4·3 사업에 진정성과 성의를 보이겠다고 밝힌 것처럼, 4·3평화공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 30억원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올해는 평화공원 건립사업과 더불어 4·3유적지 정비사업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정부가 4·3사건에 대해 화해와 상생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진정성과 성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제주4·3특별법에서 향후 제주4·3의 현안은 4·3평화재단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매년 계속되는 재원부족으로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평화재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확대하여 재단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2001년 4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3단계 사업 중 1, 2단계(사업비592억원)사업은 추진이 완료되어 마무리 단계이고, 현재 ‘4?3평화교육센터’, ‘4?3고난극복전시관’, ‘위평탑 이전 및 연못수질개선’, ‘평화의 종 제작’ 등 4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3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