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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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 논의 필요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5.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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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 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에 상관없이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범위기준 상향 수준에 대해서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군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평균 30% 이상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자재 및 인건비 물가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화폐가치 하락등 생산비용이 증가한 만큼 매출액 기준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범위기준 상향을 동의하지 않은 일각에서는 매출액이 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면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다다수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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