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고용노동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청산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지청장 이경환)은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조기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설정하고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2년 전북지역 체불액은 406억 9천만 원으로 ’19년(521억 4천만 원)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23년 체불액이 전년 대비 늘면서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체불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대책은 상황을 고려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대규모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성동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3개 건설 현장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전주지청은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아울러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돼 주요 사안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경환 지청장은 “취약 업종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청산이 이뤄도록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