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2단계 특례 발굴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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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2단계 특례 발굴 고삐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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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 첫 기획회의 개최
문제점 보완·규제개선 과제 
자치권 가속화 핵심 분야 
산업현장 밀접 특례 발굴 

전북도는 1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 첫 기획 회의(kick 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회의에는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으로 구성된 전북연구원 및 10개 출연기관의 전문가와 실국 주무팀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신속한 ‘2차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해 2단계 특례사업 발굴 추진단을 구성하고 첫 기획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1단계 특례발굴 시 나타났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1단계 특례발굴에서 부족했던 분야별 통합 특례와 민간분야 참여 부분에 대한 추진단의 의견을 수렴해, 2단계 특례발굴은 핵심산업별 현장 및 단체 간담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통합 인허가 의제 및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2단계 특례를 발굴하고, 2024년 상반기 ‘2차 전북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부처 회의에서 특례 반영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정부 부처와 협의를 마친 주요 특례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금융전문인력 양성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외국인 체류 요건 ▲동부권 친환경산악 관광진흥특구 등 전부개정안 232개 조문 가운데 100여개 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1단계 특례발굴 시 부족한 부분과 2단계 특례발굴과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2단계 특례는 전북의 자치권 및 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핵심분야 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된 특례들을 더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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