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행정구역 관리 방안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시군 통합 ▲새 지자체 창설 ▲분할 후 통합 등 3가지방안의 장단점에 대한 첫 여론 수렴의 장이 펼쳐졌다.
'새만금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마련'이란 주제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지역 순회 첫 토론회가 12일 전북 부안군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순회 토론회는 이날 부안을 시작으로 13일 오전 김제시에 이어 오후 군산시에서 마무리 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고,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사회로 시작된 토론에서 계기석 안양대교수와 최백렬 전북대 교수 김선곤 부안애향운동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다.
김병국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 구역관리체계에 대해 통합론 창설론 분할후 통합관리 방안 분할론 등을 제시하고 장단점을 분석 설명했다.
김 위원은 "행정구역은 법적 판단 의존과 중앙정부의 논리보다 자치단체 입장과 주민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효율성 목적달성도 전북에 미치는 영향도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후 토론에 나선 계기석 교수와 부안애향운동본부 김선곤 부본부장 최백렬 전북대 교수 등 3명의 토론자도 3가지 구역 관리 방안을 두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들은 3가지 방안 모두 장단점이 있고 한가지로만 결정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고 행정구역 결정과 관련 법적분쟁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지만 그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 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나누어진 바다 경계선과 그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온 사람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해 줄 것을 바란다"면서 "새만금 새땅에는 사람중심의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새만금 행정구역은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과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학술토론의 한계를 넘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안아 줄 수 있는 한 단계 성숙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