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춘진의원은 4일 민주당 의총에서 LH공사 분산배치, 당론발의을 요청했다.
다음은 김춘진 의원의 LH공사 분산배치, 당론발의 요청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4.2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손학규 당대표님과 박지원 원내대표님,선배 동료 의원님, 당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우리 전북도의 최대 현안인 '한국토지주택공사본사 분산배치 안'을 보고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본사이전문제에 있어 분산배치를 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기위해 나왔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5년 6월 2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으로 대한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발표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을 추진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년 5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분산배치 함으로써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당초 정부가 천명하고 약속했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 핵심관계자나 여권 고위관계자라는 모호한 익명의 출처를 근거로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약속리도 한 듯 LH, 경남 진주 일괄이전 잠정 결론"이라는 기사를 쏱아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통합본사가 일괄배치 된다면, 본사가이전되지 않는 지역의 혁신도시는 실패할 것이 자명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과거 참여정부의 대표적 지역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우리 전북도민과 전라북도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전북으로의 일괄배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배치를 통해 경남과 전북이 모두 살수 있는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분산배치안은 당초 전라북도가 제시한 안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 세원 원칙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될 때 분산배치원칙을 재확인 한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괄배치가 분산배치보다 경제적이다 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125조라는 LH공사의 유래 없이 과다한 부채 규모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토지사업부와 주택사업부를 분산배치하여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또한 삼성전자, KT ,SK에너지, SK네트웍스등 사기업들이 이미 도입하여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산배치는 경제성, 대국민신뢰 차원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이전 문제는 향후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양도의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이전에 있어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