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가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만 5세 아동 무상보육 정책추진의 정부발표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올해 17만7000원인 만 5세 아동의 교육·보육비 지원 액수를 2012년 월 20만원, 2014년 월 24만원, 2015년 월 27만원, 2016년 월 30만원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한다는 계획에 적극 찬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단계적으로 만 5세 아동뿐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의 보육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들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국가투자를 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가 "(공통과정 도입으로)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졸속 추진으로 선행과제가 산적하다"고 우려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만 5세아 유아 공통과정 도입을 고작 3개월만에 진행하겠다는 것은 무리"라며 "만 5세아동 유아 공통과정을 도입하려면 현행 교과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국가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2012년 3월부터 모든 만 5세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