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1일 LH본사 분산배치의 정당성을 담은 홍보책자 '왜 LH본사는 분산배치 되어야 하는가?'를 펴내고, 정부부처와 대국민 설득에 재차 나섰다.
지난해 12월 '전주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지난 18일 서울 국회에서 가진 '범도민 서울 궐기대회'까지 LH본사 분산배치에 대한 전북도의 의지를 대내외에 성공적으로 과시한 전북도는 분산배치의 타당성을 담은 홍보책자를 제작,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라도 LH는 분산 배치되는 것이 마땅함을 제시했다.
'왜 LH본사는 분산배치 되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이 책자는 지역균형발전과 정부의 원칙, 공기업 선진화, 국책사업 진행, 상생과 공정사회 등 일곱가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내세워 설득력을 높였다.
홍보책자에 제시된 LH본사 분산배치의 첫번째 이유는 분산배치가 혁신도시 건설취지인 지역균형 발전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혁신도시 건설취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며 "낙후도의 기준은 광역 단위로, 경남보다 2배 이상 낙후된 전북으로 LH본사가 오는 것이 지역균형에 맞다"고 홍보책자를 통해 설명했다.
두번째 이유는 2009년 LH통합법 국회 통과 당시 정부가 분산배치를 약속, 분산배치가 정부의 원칙으로 "정부 방침은 분산배치며, 경남에 분산배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2009년 발언을 비롯해 최상철 전 지역발전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 발언, 국토해양부 업무보고 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세번째 이유는 분산배치가 공기업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채비율이 감소될 것이라는 통합논리와 달리 여전히 부채가 줄고 있지 않고 있다"는 2010년 9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근거로 통합이 곧 경영합리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이어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전략적으로 분리시켜 독립사업부를 만들고 양 사업부간 선의의 경쟁과 책임경영을 통해 LH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앞당기자며, 분산배치가 실질적 경영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번째는 LH본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될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전북이 업무추진에 있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내용으로 전북이 경남에 비해 국토의 중심부에 가까워 상대적으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전북과 인접해 있는 곳에 행복도시와 정부 주도 대형 국책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다.
다섯번째는 분산배치만이 양 도가 서로 사는 상생(相生)과 공정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지방세 납부액을 볼 때 LH공사가 전북과 경남 양쪽 혁신도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현실에서 만일 어느 한쪽으로 일괄이전된다면 배제된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섯번째는 "전북은 새만금이 있는데 LH까지 욕심내느냐"는 경남 관계자들에 대한 반박으로, 새만금이 개발되려면 앞으로 20년은 더 기려야 하는 상황에서 새만금을 담보로 전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일곱번째는 경남이 주장하는 일괄이전으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으며, 분산배치가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이다.
또 이 책자는 분산배치에 대한 일곱가지 이유 이외에도 전북의 '분산배치'와 경남의 '일괄이전'에 대한 주장을 표로 논리정연하게 정리해 양 도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홍보책자에서 "십수년 간 단체장을 맡아왔지만 삭발을 결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며 "그 만큼 LH본사 이전은 전북도에 절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전북도의 분산배치 주장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며, 지역발전위원들에게 "이번 결정이 전북과 경남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심사숙고해 전북과 경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는 지역발전위원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각 부처 등을 대상으로 이 책자를 배포하고 LH본사 분산유치의 합리성을 설득하고 알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