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증가, 교육비 증가, 자기중심적사고로 인한 결혼기피, 임신-육아기피, 결혼연령상승, 미혼률 증가, 만혼에 따른 초혼연령 상승, 가임기간 단축, 불임 증가, 자녀관 약화....

전주시가 ‘출산으로 젊고 힘찬 전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 5기 출산양육책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며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범국가적 차원의 출산율 제고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혼, 임신,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전환,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전주시가 첫발을 내디딘 것.

전주시는 ‘10년 12월말 기준으로 64만 1,525명으로 이 가운데 혼인건수는 3,335건(2009년)이며 출산율은 1.148명(2009년)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 1.71명보다 0.562명이나 모자란 수치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황금 돼지해에 한해 6,165명의 신생아가 탄생했지만 2009년 5,590명으로 575명이나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에 있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먼저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시책으로 공공시설(박물관, 생태박물관)이용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료 5%감면, 풍남학사 입사생선발시 우선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존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원 시책인 자동차 취등록세 100%감면, 아동시내버스요금 무료, 다자녀우대카다(아이조아카드)발급, 신혼부부 가정지원, 다자녀가정 주거안정지원 등은 계속 추진된다.

또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신규시책으로 셋째이상 출생아자녀 양육비 지원,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설치, 시립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설치, 영유아플라자 설치, 24시간 보육시설 확충 등 6개 시책을 추진한다.

기존시책인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맞벌이 자녀 보육료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 시간 연장형보육서비스 지원 책은 계속추진된다.

특히,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키위해서 신규시책으로 대학교과과정 개설 MOU,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미혼남녀 만남의날 운영, 대중교통 내 임산부 좌석 설치,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임신 공무원에 대한 특전, 공공기관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출산장려 포스터및 표어 공모, 시홈페이지 임신-출산-육아정보제공, 각기관단체학교 등 출산장려 참여유도,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시책을 신설했다.

임신-출산 지원책인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출산전 진료비 30만원 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영유아 차량보호시트 지원, 미숙아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및 환아 관리, 산후 우울증 검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등은 확대 지원한다.

전주시는 올 2월 중으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홍보계획을 세워 출산양육지원 종합대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는 저출산 관련부처 일원화 추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특별회계 신설, 취학전 아동 무상교육 실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일반보육시설과의 차별화, 다자녀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축소, 공무원 신규채용시 출산여성에 가산점 부여, 가족수당 자녀수에 따른 차등 지급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민선5기들어 새로운 정책의 하나로 출산양육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면서 “출산양육정책을 인구정책과 인재양성 정책으로까지 승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시장은 이어 “한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을 결정짓고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 출산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전주시민이 존재해야 전주시가 같이 번성하고 발전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출산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시장은 끝으로 "이번 시책은 임신에서부터 양육, 학업까지 연계해 추진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반영할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엄범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