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 석 달 째.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 되면서 교육, 위생, 보건, 사회문제, 경제 등 모든 기능이 멈췄다.
그나마 추가 확진자 수가 지난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기준 61일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를 찍고 현재까지도 유지를 하면서 상황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5월 5일까지는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
일부 집단시설의 운영제한이 풀리는 만큼 세심한 방역수칙도 준수해야한다.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집단 확산의 우려가 있는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이다.
때문에 온라인 개학을 한 초·중·고등학교들에 대한 등교 개학은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대학에서는 1학기 내내 비대면 강의를 결정한 곳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너, 나할 것 없이 모두가 그로기(Groggy) 상태로 내몰린 상황에 문제는 ‘무뎌짐’에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진자 발생이 정체기로 돌아서면서 어쩔 수 없이 긴장감은 풀어지고 그 틈새로 ‘설마’하는 안일함이 싹트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이 필요한 것이다. 지자체가 풀어가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불거지고 있는 분야 별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 다행히 무주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확진자 0’를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터. 경기침체 극복 역시 꼭 풀어야할 숙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외출과 소비는 줄었고 그로 인해 지역경기는 위축됐다. 더욱이 무주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를 자처하던 곳이다. 2016 경제총조사 결과 무주군 관내 사업체 2,278개 중 28%(648개)가 관광과 연계된 ‘숙박 및 음식점업’인 현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자체가 역병인 셈이다. 관광지 주변 식당들과 펜션, 콘도를 비롯해 이들과 연계된 관내 전체 일반 상점들까지도 그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을 경계하면서 숨넘어가기 직전인 지역경제를 어떻게든 일으켜야 모두가 산다. 민생경제대책반(1개 반 5명)을 구성한 군은 무주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2만 4,000여 군민 전체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24억 2,000여 만원)하는 것으로 우선 수혈을 시작했다. 맞물려 10억여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특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의 공공요금과 사회보험료, 카드수수료,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며 착한임대인 운동의 일환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감면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매출(‘19년) 2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요금 지원 규모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와 가스, 수도 등 제세공과금 60만 원(월 20만 원)이다. 사회보험료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만 지급한다.
카드수수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50만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지원은 키워드 및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군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올해 1월 이후 임대료 5%이상 인하한 건물주에게 최대 5,000만 원 융자 및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장옥과 무주IC 만남의 광장 내 입점 점포 108곳에 대한 사용료도 감경·지원할 예정이다. 여행, 관광숙박, 관광객이용시설, 유원시설, 관광 편의시설의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며 80석 이상 좌식 일반 음식점의 입식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 이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기본소득은 신속성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빨리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나이와 소득, 직업에 상관없이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면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를 지급받은 군민에게는 3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권고해 재난기본소득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려운 때 군민의 기본생계를 뒷받침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이 가정경제의 씨앗이자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될 거로 확신한다. 결국은 군민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주체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방역수칙 실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이어 다양한 경제정책 추진에도 모두의 합심과 동참이 필요한 이유다.
위세가 한풀 꺾였다고는 해도 코로나19가 그간 헤집어 놓은 현실이 너무 암담해 당장 한 발짝 내딛기가 사실 쉽지를 않다. 한숨이 너무 깊어 과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하지만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고 기본이 서면 자연스럽게 길은 생기게 돼 있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가며 그동안 잘 해왔지 않은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속에도 우리는 숱한 모범 사례들을 남기며 의연하게 대처해 왔고 그 결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일상은 찾아올 것이다. 학교는 곧 아이들 웃음소리로 넘쳐날 것이고 거리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일 것이다. 그때까지 개인은 개인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기본을 지키며 가면 되는 것이다.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따로, 또 같이 그렇게 가면 되는 것이다. 세상살이 고됐어도 웃음이 있고 희망이 꿈틀대던 그때를 그리면서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