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장관의 거취문제를 두고 이처럼 불꽃이 튀기는 일이 없다. 청문과정에서 여러 검증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수준을 벗어나면 국민감정은 폭발한다.
언제까지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며 국민이 느끼는 수사의 감정은 무엇인지 ‘금수저’ ‘흙수저’논리로 국민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묻고 싶다. 여기에 국회도 불춤을 같이 추고 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집단처럼 정도가 있고 품격이 있는 것이다. 인사검증 청문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을 대정부질문 시간에 한다는 것은 전파낭비이고 국민을 우습게보고 있는 것이다. 식상하고 의혹수준의 질의로 낙제수준이다.

이 점은 과거 중앙수사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지검 특수부검사 40명과 70여여곳이 넘는 압수수색으로 이미 국정농단 수사를 능가하는 대형 수사를 펼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인사권에 대한 대통령 흔들기와 집권당인 민주당을 인정못하고 있다. ‘정당정치’ 즉 책임정치를 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대한민국의 정치형태를 살펴 정부와 정당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어 있을 것이다. 정권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바뀌면 그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를 실현해 보지 못하고 꿈꾸고 있는 정책들을 펼쳐보지 못한다.
과거 정권을 통해 충분히 학습의 효과는 봤을 것이다. 정부가 믿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집권당의 전략적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어야 추진할 수 있다.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이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많은 정책들을 국민들은 확인하고 싶어 한다. 귀중한 시간에 이미 나왔고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인 사안을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은 자질문제이고 국회수준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검찰은 이미 ‘루비콘 강’을 넘은 것 같다. 국회에서는 장관 개인의 능력과 업무를 평가받지 못하고 검찰은 자식들의 뒷처리를 알아보기 위해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11시간이나 압수수색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구상 어느 가족이든 예수님처럼 평생을 살아온 이는 없다. 예수도 죄를 저질렀다. 당시 로마의 형법을 어기고 세금을 탈루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전면적인 부정을 조사하자고 한다. 옛말에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한다. 그만큼 청렴하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우주의 공기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죄인이다.
검찰수사가 정도를 넘어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에 검찰개혁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고 상식이 통하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검찰자체의 수사 인력을 원대 복귀시키고 검사는 오로지 수사를 지휘하는데 그쳐야 한다. 세계적으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징역1년 이하 범죄는 경찰의 수사전결권을 주어야 한다. 아울러 기소독점권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치군인이 개혁됐듯이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적 응징이 있어야 사법제도가 민주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러한 사법(검찰)개혁의 발판은 온전히 검찰 스스로 자처한 ‘주홍글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