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는 2월 18일 현재 4,513호, 총 신청면적은 2,115ha다. 이는 목표면적인 5만ha와 비교해 4.2%에 불과한 수치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하 생산조정제)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실시됐다.
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작물로서 지원 단가는 크게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농가가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하면 1ha당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풋거름작물의 경우 1ha당 340만원, 콩?녹두?팥 등 두류의 지원 단가는 280만원이다. 하지만 세 가지 품목군 모두 사업계획면적 대비 신청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계획대비 신청률이 8.2%로 가장 높고, 서울?제주?부산이 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쌀 생산지인 전북 4.5%, 전남의 참여율도 4.9%로 매우 저조하다.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재배 경험과 기술 부족 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쌀값 상승과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면서 “생산조정제가 쌀값 상승의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생산조정제 도입을 앞두고 ‘타작물의 판로 확보’, ‘기반시설 및 기계화 지원’등을 철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신청기간은 당연히 연장해야겠지만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