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체 과잉으로 경쟁력 약화 ‘심각’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 등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산이나 폐업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많은 소상공인 간 지나친 경쟁과 성장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소상공인 400명, 일반인 2164명 등 총 2564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시사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폐업의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대부분이 도산 혹은 폐업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긍정한 답변은 72.5%로 집계됐다.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는 응답은 27.8%에 불과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연령·은퇴·학력에 무관하며, 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소상공인이 된다"며 "소상공인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 경쟁이 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규제와 소상공인 보호에 대해 54.1%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기업 규제에 대해 69.4%가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각각 인식했다.
앞으로의 소상공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에 대한 응답이 6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고용·사회안전망정책과 지역경제정책 측면에서의 접근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과당경쟁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만큼, 지역별·업종별 경쟁 수준을 감안해 정책을 차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소상공인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부처와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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