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미정리 토지에 대한 일제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은 지적공부정리가 되지 않았던 200여 필지에 대한 정리와 함께 재 측량 시 소요(주민 부담분)되던 측량 수수료 비용 약 6,000만 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제정비 대상은 등록전환과 토지분할 등 지적공부정리를 목적으로 지적 측량을 실시했으나 공부정리를 신청하지 않아 보관 중이던 토지로, 무주군은 지적측량성과 발급 후 1년이 경과된 경우 재차 측량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해 측량성과와 현지 경계의 부합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등이 이상 없을 경우 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을 안내하고 정리할 방침이다.

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지적측량을 완료하면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공부정리 신청을 해야 하지만 절차를 알지 못해 신청을 않고 측량을 완료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측량을 하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 지적공부를 정리해야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알려 주민 불편을 해소와 재산권 보호, 경제적 손실 방지에 기여하는 등 눈높이 고객감동 지적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윤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