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결코 만능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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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결코 만능은 아니다.
  • 권기홍
  • 승인 2014.1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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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계장 경위 권 기 홍

  CCTV가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범죄 발생시에도 신속하게 범인을 잡게 해 주는 신통방통한 시설임을 부인할 자는 없을 것이다. 이제 CCTV는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방범장치이다. 길거리, 상점, 금융기관 등 가리지 않고 장소불문 설치되어 있다. 특히 경찰수사에서 CCTV는 큰 위력을 발휘한다. 범죄 발생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며 범인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예방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CCTV는 핵심적인 수사정보 제공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문제가 없진 않다. 안전을 보장하는 보호장치라는 이면에 사생활 감시라는 맹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개인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허점이 드러난다.

 

  또한 CCTV 설치댓수와 범죄예방 사례가 항상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범죄예방이나 범인검거에 효과가 없다면 CCTV는 그저 개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시설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공공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범지역이나 취약지역에 설치, 운용되고 있는 CCTV가 효율을 높이며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여론과 관심을 파악해야 한다. 적재적소에 놓인 카메라만이 사회의 비행과 부조리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내가 사는 동네 또는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주변 몇 대의 CCTV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제 아무리 성능좋은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더라도 주민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방범환경에 무관심하고 각종 사건사고를 방관한다면 CCTV에 담긴 소중한 자료들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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