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를 보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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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를 보내며
  • 이호재 고문
  • 승인 2013.12.3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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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2013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있다. 그래서인지 늘 이맘때가 되면,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된다. 정보화 사회의 현대인은 자신의 권익에 대한 의식이 강하고 공동체보다도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앞서는 까닭에, 인간 상호간의 갈등이 옛날보다 심각한 양상을 보이며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작고 큰 문제들과 맞닥뜨리고 있다. 그 문제들은 주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사회적인 것도 있거니와, 개인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고, 사회적 문제들을 무리 없이 잘 해결에 나가는 사회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아직은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 된지는 22년이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의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지역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미래가 밝아 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무엇이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직도 관료사회에서 보였던 공통적인 병폐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는 획일성에 대한 향수때문이며, 두 번째는 지시하고 간섭하고자 하는 향수이며, 세 번째는 군림하고 싶은 뿌리 깊은 권위주의의 폐단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행정문화에 만연되어 있어 이 습관을 버리기란 참으로 힘들 것이다. 그리고 각 단체들의 이기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중요한 고비마다 도사리고 앉아 강물을 막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그 틈새에 공무원들을 정권창출에 이용하려는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중앙 정치권과 공무원을 중앙정치권이 시녀로 삼으려는 공작도 무시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인터넷 공화국으로 사용자가 무려 2천5백만을 넘는데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다. 그러나 반면에 괴담이 유포되는 등 부정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의 현대인은 개인적 자아의식이 강한 반면에 집단의식은 약하다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개인적 자아의식이 반드시 모든 집단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한 개인적 자아의식이 강한 집단의식을 수반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변하고 있다.
예컨대, 근로자들의 강한 집단의식이 하나로 뭉쳐서 노동조합에 대한 집단의식을 형성할 수 있으며, 한걸음 더 나가서 계급의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 여자들의 개인적 자아의식이 미약했던 옛날에는 남성을 상대로 하는 ‘여성’이라는 집단의식은 없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여성이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개개인이 인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성 지도자들이 적지 않다. 대체로 말해서 사람들의 개인적 자아의식이 강한 현대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인간적 갈등이 많은 사회다.
개인들 상호간의 갈등도 많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개인들이 새로운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옛날에는 없었던 집단 간의 갈등을 새로이 빚어내기도 한다.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의 갈등, 근로자와 사용자의 갈등,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의 갈등, 여성과 남성의 갈등, 이것들은 모두 현대인의 강한 개인적 자아의식에 뿌리를 둔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간 상호간의 갈등이 심각한 시대이며, 인간적 갈등의 양상이 유독 심각하다는 것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로 가득 찬 사회로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이 순조롭게 실현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한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갈등은 오히려 심화된다는 사실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은데 그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심한 까닭에 우애 또는 인간에 대한 소망도 뒤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대의 일반적 상황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에 있으며, 즉, 지방자치는 중앙권력이 분권적으로 조직되고 경쟁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운영되는 동시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지방자치에 대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갖고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주민의 자치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년에는 새민주정치의 뿌리를 다시 찾는 지방선거가 있다. 동안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에 대에 느끼점이 많으리라 믿는다. 이제는 이들에 대한 동정보다는 이나라를 이끌어갈 진실한 뿌리를 찾아야 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퇴’라고 했다. 앞으로의 시정 군정전개는 이런 부분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으며, 우리자신과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에 따른 미래 예측만이 개인에게는 성공과 부를, 나라에게는 번영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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