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경제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피하기 어려운 화두였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경제 살리기는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들의 단골 공약이었다. 비근한 예로 이명박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순전 경제 살리기 덕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CEO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 뜻에 확실히 부응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경제 살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일례로 ‘일자리 창출 계획’이 그것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의 핵심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박근혜대통령은 11월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3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 참석, 시간제 일자리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1월 25일 교육공무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2학기부터 시간제 교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시간제 교사는 글자 그대로 소정의 시간만 근무하는 선생이다. 이명박정부때 도입된 비정규직의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다. 소정의 자기 수업만 마치면 퇴근하고, 그만큼 급여는 적게 받는다.
기간제 교사 도입때 받았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학교현장인데, 다시 ‘해괴한’ 시간제 교사라니! 우선 교육 당국이 과연 제 정신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백년대계의 교육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나라인지, 의구심이 왈칵 솟구치는 ‘막고 뿜기 식’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제 교사라는 전무후무한 발상이 위험한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자리 창출을 한답시고 교사를 아무 직업과 같이 싸잡는 ‘무식함’이 그 하나다. 또 하나는 멀쩡한 신규교사 채용 수를 줄여 두 배의 시간제 교사를 학교에 투입하겠다는 로드맵이다. 예컨대 2017년까지 모두 3500명의 시간제 교사 채용이라면 1750명의 신규교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적 화두에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노력과 고충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다. 기간제 교사로 인한 혼란과 불안이 나름 잠잠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다. 거기에 다시 시간제 교사라는 불을 질러 학교를 학원이나 다단계 판매회사처럼 만들려는 것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왜 학교 폭력이 그치지 않는지, 자살 학생은 또 왜 증가 추세에 있는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해야 한다. 그래도 딱히 정답은 없을 수 있다. 어떤 법이나 제도로도 인간사회의 범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없어서다.
그럴망정 학생지도나 사무분장을 맡지 않은 채 자기 수업만 하고 일찍 가버리는 시간제 교사는 지금 학교 현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정부는 헛돈 쓰기보다는 그 예산으로 신규교사 수를 늘리는 등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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