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시정연설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이 확인한 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했다고 하는 법은 누가 언제 제출한 것을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파악과 현실 인식이 이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국회와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첫 시정연설에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도록 한 청와대 연설문 작성 책임자는 당장 문책해야 한다. 이건 여야를 떠나는 문제이다. 이번 일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도록 만든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복지 실현을 위해 애쓰겠다던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복지공약들이 발표되는 족족 후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무능한 업무파악 때문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정부는 법도 제출하지 않은 채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2014년 예산안에 ‘맞춤형 복지예산’이라며 예산을 편성해 국회로 보냈다. 그리고 법은 제출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춘 예산안만 덜렁 국회로 던져놓고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더 나아가 기대했던 민주주의, 경제민주화, 민생복지 없었다. 여당과 합의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 가 아닌가싶다.
‘영국 순방길에 ‘제가 햇빛을 몰고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라는 농담을 던졌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작 대한민국 국회를 시커먼 먹장구름으로 뒤덮었다고 야당들은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검도입에 대해서는 끝까지 언급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모든 것을 검찰에게 맡겨두자고 했고, 국정원의 개혁은 그들만의 셀프 개혁안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한마디로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경제민주화와 민생 복지는 오늘날 박근혜 대통령이 존재하게 한 화두였다. 그러나 집권 10개월만에 무참하게 내팽개졌다. 경제민주화 후퇴와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경제활성화' 8번, '규제완화' 3번을 외치면서도 '경제민주화'는 단 한 번 스치듯 언급하고 '민생복지’는 아예 사라져 버린 것이다.
또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논의해 여야 간에 합의해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이 없어 보였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 첫 시정연설에서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갈등을 설명하고 풀어 정국을 안정시켜야할 좋은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아쉬움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