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 놓고 '잡음'
일부학교 공개경쟁 아닌 수의계약 선정 논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유치원 놀이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사업주체인 일선학교들의 불투명한 입찰행정으로 잡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사업 규모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견적서 제출 자격을 전국 입찰에 부치면서 도내 관련업계가 비난의 눈치를 보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위해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내 38개 초등학교를 선정, 각 학교당 2~4,000만원을 배분했다.
이에 예산을 지원 받아 먼저 사업을 진행한 일부 학교가 시행업체를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게다가 견적서 제출 자격에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도내 관련업계가 소규모 공사마저 외지업체들의 들러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김모 대표는 "이 사업은 성격상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로 한정해 발주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각 학교에서는 이를 물품구매와 시설공사로 분리해 발주하면서 무면허 업체들이 공사를 맡아 향후 하자 발견시 AS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업계가 극심한 발주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액 공사마저도 외지업체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업체로 한정 발주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한 전문가는 “일선 학교가 교구사나 교육사 등 학교 소모품 납품업체들의 영업력을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따라가지 못해, 입찰행정에 밝지 못한 학교 관계자들이 물품구매로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 투명하게 입찰을 지행해야 잡음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업의 업체선정은 각 학교 교장 재량이라 교육청에서관여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업체선정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개선토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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