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본다.
경찰이 규정한 4대 사회악 중 하나가 가정폭력이다. 그만큼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가정폭력이란 부부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범위는 법률상,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그리고 직계 존속,비속관계 있거나 있었던 자이며,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는 제외된다.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한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상해죄와 폭행죄(존속상해·존속폭행·상습범 등), 유기죄와 학대죄(존속유기·영아유기·존속학대·아동혹사 등), 공갈죄, 등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로 주로 배우자, 자녀, 부모 폭력에서 비롯된다. 가정폭력은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이웃주민이 설사 보고도 묵인 내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사회문제이다. 정부 및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고, 치료하는데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협조가 필요하다. 경찰이 4대 사회악으로 정해 노력하는 이유는 가정폭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 가정문제가 아니고 사회문제가 되었다.
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시간이 갈수록 폭력유형도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깨트리는 폭력이 사회 안전에 위험 요소가 되어선 안 된다.
폭력행위제지, 가해자 피해자 분리 및 수사, 피해자 동의 시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실통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안락한 생활을 못 할망정 폭력으로 물들어 가정마저 휴식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가정폭력도 엄연한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런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 해결책 찾아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