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현행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국회 이용섭 의원(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6개 진보교육감 소속 교육청 매년 크게 감소’했다는 보도자료와 관련, 현행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우선 현행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지역별 차등폭을 줄이고, 교육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매우 우수등급’과 ‘매우 미흡등급’을 받은 시도교육청 간의 특별교부금 격차가 8.1배에 달하는 등 현행 평가방식이 지역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또 평가계획 수립 시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8월말 평가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시기적으로 너무 늦고, 일부 지표는 사전에 평가내용과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다가 나중에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평가지표는 평가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기초학력미달 비율 평가지표의 경우 각 시도별로 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수업시간에 문제풀이를 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평가지표도 현재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많이 배치될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으나 교원 총정원제를 적용하는 관련법상 진로상담교사를 늘리기 쉽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구조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특성화고 취업률 및 향상도 평가지표의 경우, 지역경제 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취업률의 양적 수치만 요구하는 평가는 관련 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학생복지 증진 평가지표와 관련, 방과후학교 활성화, 유초등 돌봄지원의 예산편성 및 학생 참여율 등을 평가하고 있으나 관련 평가지표는 교육복지 영역에서 일부 영역에 불과해 무상급식, 교복 구입비 지원 등 다른 교육복지 영역은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아 객관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교육청은 특히 현행 지표별 평가방법이 대부분 5단계 척도에 의한 상대평가 위주로 되어 있어 목표 달성보다는 서열과 경쟁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절대평가방법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평가 취지는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며 “현재 교과부의 방법은 서열화와 낙인찍기 방식으로 진행돼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윤복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