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가 전북혁신도시 후속조치 이행을 공동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회는 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지난해 LH 경남 일괄배치 결정 후, 아직까지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 형태로, 완주군의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LH 분산 배치를 약속했지만, 정작 결정과정에서는 전북을 철저히 무시한 채 경남 일괄배치를 결정했다”며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결정은 전북발전과 연관된 많은 사업들을 수포로 되돌리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전북혁신도시는 3만여 평의 부지가 미분양 되고 이전기관 부족과 인원 확충 문제 등 파행운영이 자명해져 그야말로 알맹이 없는 껍데기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회는 “LH 분산배치 무산으로 도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받아 급기야 헌법소원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특히 “헌법의 경제균형발전 논리를 바탕으로 출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전북보다 우위의 경제력을 가진 경남에 일괄 배치한 것은 헌법마저 전면으로 위배한 어불성설의 행태”라고 꼬집은 뒤 “정부가 그 후속대책으로 연금공단 하나만을 확정한 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후속조치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의 법적절차 없이 진행되었던 일괄배치 결정 무효화 및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전북도민의 행복추구권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권력을 남발한 것에 대한 분명한 반성과 함께 재발방지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과 완주군의회 박종관 의장은 “이명박 정부의 경남 일괄배치 결정은 전북도민의 신뢰를 깨뜨린 무원칙적인 정부의 표상”이라며 “전북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고 자존심 회복을 위해 정부는 후속조치를 하루빨리 이행하라”고 강조했다./한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