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통합해 체납 처분하는 시스템을 구축, 체납액 징수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덕진구는 지방세 체납처분(압류→공매→배당)시에 세외수입 체납액도 함께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실효성 분석까지 마친 끝에 시행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8가지 종류, 50여종에 달해 담당부서와 이를 취급하는 직원들이 세입금 부과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전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재 831억7천8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시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덕진구 세무과 직원들로 구성된 동아리 ‘널리 비추리’가 연관성이 있는 세외수입 분야를 연구한 끝에 ‘통합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 것.

덕진구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자들의 부동산을 직접 공매 처분해 정리한 체납액은 26억원으로, 세외수입까지 통합 시행할 경우 효과가 30%대 수준까지 향상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는 세외수입까지 합산해 체납액과 가장 근소한 범위(비례원칙)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실시, 조세정의를 실현시키고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