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복지법인 수가 지원법인을 포함해 총 101개로 취약계층 1000명 기준, 0.175개소가 설립?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도내 전체 101개법인의 평균 기본재산액이 고작 25억3,000여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전북발전연구원은 5일 이슈브리핑(통권 제73호)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거주실무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전북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심사전담기관, 심사자구성, 평가유형, 평가지표교육, 평가결과 공개, 평가목적 등에서 인증제도의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심사평가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복지시설 종사자 72.3%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어떤 형태로든 심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92.6%가 신청의사를 보였으며, 인증제도 법제화 방안으로는 ‘자발적 참여와 의무적 참여를 병행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이에 전발연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평가인증제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간을 갖고 비평가기관인 일선사회복지시설들의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인 제도화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인증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의 개발을 전제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과 타시도의 사회복지시설 인증기준을 토대로 전북지역의 실정에 맞는 평가인증지표를 개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인증 결과를 모두 공개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전북형 우수 사회복지시설 인정 현판수여 및 평가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사회복지서비가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전발연은 사회복지시설 인증 이후 행정기관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 사후관리체계를 구성,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이 이뤄질 수 있는 검독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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