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통과, 국가 균형발전 초석 되길
상태바
대광법 통과, 국가 균형발전 초석 되길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5.04.03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의 숙원이자 정책적 차별과 모순의 상징이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광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대도시권의 광역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광역시’로 제한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대광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교통 오지’라는 오명과 함께 수십 년간 국가 교통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했다.
전북의 교통 발전이 멈춘 대광법 시행 기간에 수도권과 5대 광역권만을 중심으로 1,252개 사업이 추진됐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구축에만 177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었다는 것은 이 법안의 불합리와 불균형을 수치로 보여준다.
대광법 개정으로 이제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 교통망 확충의 자격을 갖췄고 국비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대광법 개정은 단순히 광역교통 관련 법안 개정이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전북 차별의 비틀린 국가 정책을 복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교통 인프라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전북이 차별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물류비 절감과 산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