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고부·영원·덕천·이평)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바람 앞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우리 농축산업 종사자들에게, 내수 침체와 수입산 공세로 설 곳을 잃어가는 축산농가에게,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정읍의 생산자들에게 그래도 말하고 싶다. 위기는 곧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정읍이 가진 경쟁력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시간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4월 2일부터 외국 생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국내 여러 언론과 관계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농축산물을 관세 부과 품목에 포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2011년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20억 8천100만 불로, FTA 발효 전 5년간의 연평균 13억 1천900만 불 대비 무려 57.8%가 증가한 바가 있다.
우려대로 미국산 축산물의 수입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전북 축산업의 1번지인 정읍시의 농축산농가는 이미 어려운 내수 시장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 중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읍시는 올해 16억 7,400만 원을 투입해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고품질 한우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불어 미래 성장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팜 구축과 방역 강화 등의 조치는 미국산 축산물 수입 확대에 대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노력해야 하는 면도 있다. 한우, 돼지고기 등 지역 특화 축산물의 품질을 고급화하고 브랜드화하여 수입산 축산물과 차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광역 단위 브랜드 경영체를 조직화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축산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대규모 농가로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축산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 및 소비를 위해 지역 간 상생 협력을 맺어 타 지자체와 축산물 직거래를 추진하는 것도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세 철폐 요구나, 시장 개방 압력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축산업이 발달한 정읍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외부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라는 폭풍의 전야를 지나고 있다. 이 거센 폭풍을 피해 갈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농축산업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면, 이번 위기는 정읍시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실행력이 필요한 지금, 정읍시는 변화의 중심에서 더욱 강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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