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취임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극한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북교육청에 각종 불이익이 돌아오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쪽 같은 소신(?)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좌충우돌' 행정을 중단하고 수용과 소통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 핵심적인 양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취임 하자마자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고시를 취소해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어 상당 기간 일선 학교에 혼란이 계속됐다.
학업수준성취도평가에 대한 일선 학교의 출결 권한을 놓고도 매번 마찰을 빚어 왔고, 최근에는 교과부의 보고안 대신 자체 안을 만들어 시험 대신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심한 감정싸움을 하고 있다.
교원평가에서도 사실상 교과부의 계획을 거부하는 내용을 만들어 적지 않은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교과부의 주요 정책에 전북교육청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반기를 들자, 정부는 사실상의 제재 조치로 맞서고 있다. 문제는 교과부의 제재로 인해 전북교육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념과는 별반 관계없는 공무원들 까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전북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에 특별교부금 2711억9500만원을 지원했다.
전북교육청은 각종 교육 현안사업에 필요한 특별교부금 23건(241억7500만 원)을 신청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교과부는 전북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실질적 제재 조치로 전북교육청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이 교육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이례적인 감사도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학교시설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벌였다. 교과부도 비슷한 시기인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종합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자료 요구 기간을 합치면 사실상 상반기 내내 감사를 벌이는 셈으로 괘씸죄를 묻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처럼 교과부와 전북교육청이 극한의 신경전(?)을 벌이는 것에 대한 시선은 상반적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내 "위법하고 편법적인 정책과 직무이행명령 등을 남발하는 교과부가 적반하장 격으로 '나를 따르지 않으면 보복한다'는 식으로 골목대장 노릇을 하고 있다"며 "전북에 특별교부금을 주지 않고, 장기간 감사를 하는 것은 이를 본보기로 전국의 교육행정을 길들이겠다는 유치하고 치졸한 발상"이라고 비난하며 전북교육청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에 반발과 투쟁보다는 수용과 소통의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장은 "교육은 나라의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는데 최근의 이런 모습들을 학생들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선다"면서 "법과 원칙, 소신도 좋지만 그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각계와 소통하고 화합해 교육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