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26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 독재’로 규정하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예산 복원이 국정감사 이후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임을 강조하며 앞에서는 신속한 개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사업 무력화를 시도한 대통령과 총리의 기만적 언행을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의 부처반영액 6,626억 가운데 78%에 달하는 5,147억을 삭감했는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삭감 규모로는 이례적일 뿐 아니라 삭감의 근거 역시 정부의 ‘정치적 판단’과 총리의 적정성 재검토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 중인 국책사업임을 환기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면 2025년 말 종료가 예상되는데 2026년 이후에 새로운 빅픽처로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윤 대통령 임기 내에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790억에서 66억으로 대폭 줄어든 새만금공항과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부처가 요구한 1,647억의 세 배가 넘는 5,363억이 배정됐다"며 "새만금과 동일하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가덕도신공항에 부처가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웃도는 예산을 몰아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새만금 예산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전북을 버리고 희생해 다른 지역과 사업 살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실정으로 기록될 ‘새만금 예산 삭감 폭거’와 사태 수습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를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사퇴'라는 문구에 담았다"며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시작될 예산 정국에서는 새만금 예산 복원이 여·야 예산협의의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