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일부 학교 비정규직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노조 전북본부(공공노조)는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공공노조는 "전북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48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무기계약직군에 속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은 결정권이 없는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불안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리상 사용자가 있는 각 학교장과 지난해 11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학교장은 '결정권이 없는 만큼, 교육감과 교섭하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 문제는 제도적인 것이므로 전북교육청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용자로서 지위를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은 실질적 사용자로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교섭에 직접 나서고, 여러가지 차별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와 관련, 남원지역 10개 중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하루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강원교육청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2013년부터 교무행정사에 대한 임용권을 학교장에서 교육감(교육장)으로 일괄 변경하는 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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