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보고 후 수령한 여비 대부분을 자신들의 밥값으로 유용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허위 출장보고 후 수령한 여비 대부분을 식사비로 사용한 부안군 공무원 27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27명 가운데 사무관급 5명과 6급 6명 7급이하 5명 등 1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조치를 통보키로 했다.
경찰은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 6개월동안 해당되는 여비 4억4000여만원 가운데 관내 출장비 3억4000여만원을 제외한 1억여원에 대한 수사에서 이 같은 혐의점을 잡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출장을 가지도 않고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과장과 서무담당자를 중심으로 공모해 출장비를 수령하고 그 가운데 80%인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70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1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000여만원을 사용한 11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 조치를 통보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장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해당 부서 서무책임자가 일괄 수령하는 수법으로 여비를 타내 식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안경찰서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 1년 5개월여 동안 관외 여비를 중심으로 군청 전반에 걸쳐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여비를 수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관례라고 주장했다"며 "공무원의 과거 잘못된 관행이 지금까지 뿌리깊게 박혀 있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또 "이들이 관례상 접대비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여비를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용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