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9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결국 이날 예정돼있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장관 내정자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최 내정자의 장관 임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처럼 야당이 적극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가 오는 24일까지인 법정시한 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당초 예정돼있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최 내정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최 내정자에 대해 "반드시 낙마해야 한다"며 "스스로 사퇴하든지,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으로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회 지경위원장인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어제 저녁 식사시간까지만 해도 오늘 상임위원회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 이후 장관 임명을 철회토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개인적으로는 국회 인선에 필요한 청문보고서 (채택) 활동에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단언했다.
또 "앞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지경위 회의를 요청하면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을 때에만 열도록 하겠다"고 밝혀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날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는 달리 최 내정자의 임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이처럼 적극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오는 24일까지인 법정시한 내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될지 여부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비록 장관 임명의 경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내정자에 대한 의혹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경우 여론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 20일 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있으며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그로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한 뒤 별도의 조치 없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돼있다.
이와 관련해 최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민주당 소속 지경위원들은 일단 이번 주 정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아직 상임위 개최 여부에 대해 당 내부적으로 확실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더욱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일 오전에는 당 소속 지경위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최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련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측 지경위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를 열지, 안 열지는 내부적으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 주는 넘어가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처럼 강경한 민주당의 반응에 한나라당은 일단 법정시한이 끝나기 전까지는 협의를 더 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측 지경위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최 내정자가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지도 않고 특별한 흠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 내정자의 임명을 추진키로 했다"며 "경과보고서 채택 법정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여야 협의를 통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단 당 소속 지경위원 간 뜻을 모으는 절차만 진행했다"며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