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군립도서관 신축과 종합교육회관 설립에 대한 견해는?(김수영부의장)
답변 : 군수
군립도서관 신축은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바 신축보다는 현재 진안교육청의 공공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 학생과 군민이 선호하는 도서구입으로 공공도서관 활성화하고 종합교육회관 설립은 제일고 기숙사와 영어체험학습센터등 2개소 운영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등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종합교육센터 설립보다는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운영지원을 통해 인재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겠음.
질문 : 홍삼한방특구 확대 지정에 따른 특구 3개사업 7개추가사업의 추진상황 및 미진사업에 대한 금후계획과 특구 확대지정 범위와 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그리고 특구 운영에 따른 4가지 규제특례조항 활용방안은?(이부용의원)
답변 : 군수
2005년에 지정받은 3개사업(진안홍삼한방타운, 진안한방휴양밸리 조성, 홍삼약초가공단지 조성)을 추진해오다 2010년에 확대하여 7개 세부사업(홍삼가공품질관리센터 건립, 무릉약초체험시설 조성, 홍삼연구소 건립, 한방특성화고등학교 건립,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 홍삼약초가공시설 확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건립)중 5개 사업이 완료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홍삼가공품질관리센터 건립, 홍삼약초가공시설 확대사업은 계속 추진중에 있음
특구의 확대지정은 당초 2개 읍면에 15만6천 869㎡였으나 지역을 확대하여 11개 읍면 58만8천242㎡로 확대하고 전북인삼농협을 주축으로 (주) 천지양, 진안인삼유통사업단을 구성하고 진안인삼의 수매와 가공양을 점차확대하여 관내농가, 가공업체, 제조업체가 서로 소득을 올리는 윈-윈 전략을 펼쳐 나가겠음
또한 4개 특례조항은 농산물품질관리법과 특허법에 대한 특례는 등록신청시 우선심사권에 대한 특례가 있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특례는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를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 설치토록 하였으며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는 제10조의 표시기준 외에도 특구지역에 대한 특수성과 우수성을 홍보할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므로 기업체에 적극 홍보 활용토록 하겠음
질문 : 진안군 군유림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활용가능한 군유림을 개간하여 홍삼과 약초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홍삼한방특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과 군유림내 도토리 나무재배단지 조성계획은?(이한기의원)
답변 : 군수
군유림은 현재 375필지, 2,714ha로서 분수림 38필지 281ha, 산양삼 재배사용허가 23필지 201ha, 기타사용허가 11필지 27ha이고 2005년부터 09년까지 76필지 319ha은 밀원수를 조림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10년까지 2년에 걸쳐 1,150필지 2,808ha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전가치를 상실한 94ha를 관리부서를 재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으며 이중 20ha에 대해서는 군민이 활용할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통해 활용방안을 다각화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또한 최근 5년간 리기다, 낙엽송을 벌채하고 952ha에 2백8십만7천본의 참나무를 식재하여 수종갱신등을 실시 단지화 하도록 하겠음
답변 : 군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여 인구유입과 유동인구 확보로 연간 69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로 지역낙후도 개선될것으로 보며 환경부는 아토피클러스터 기본
예타신청시 검토하여 한국개발원에 예비타당성을 조사토록 한다는 입장이며 또한 전라북도은 예타 연구용역 착공부터 중간용역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직원과 박사를 참여토록 하여 정부부처 설득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원, 정부주요인사 등의 지원을 받아 아토피클러스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아토피 사업의 적지라는 당위성은 첫째 아토피 치유사업에 대한 선도적 역할 수행, 둘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셋째 청정 환경 유지, 넷째 아토피 민간단체 양성 및 광범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음.
질문 : 의료원과 국민체육센터 (에코에듀센터, 아토피프리벨리)그리고 명품 정자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답변:군수
건축물 사업 등에 대한 축소 조정할 의향은, 또한 신중한 하드웨어 구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임기 내에 수십억원 이상 소요되는 추가 건물 신축계획이 있는지, 실패한 하드웨어구축에 따른 공무원책임제를 도입할 의향은 있는지 ?(김현철의원)
의료원은 앞으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규모 적정여부, 관계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군의 여건에 적합한 의료원이 건립토록 추진하겠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우리군보다 먼저 신축한 5개 지자체의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신축토록 할 예정이며 명품모정 신축사업은 사업비가 다소 과하다고는 생각 할수 있지만 지역주민의 명품 휴식공간으로 조성함과 유지보수비 절감등의 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드웨어 구축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때는 공청회나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군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등 사전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사업추진 적정여부를 결정하겠으며 임기내 건물신축은 우리군의 재정여건, 향후 운영 및 유지비,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무원책임제는 타지자체 벤치마킹, 전문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높여
장기적 안목과 역량을 배가시키고 책임있는 행정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질문 : 마이산 개발과 관련하여 상가단지 이전(남부, 북부), 토지분양, 주차장 확장, 조각공원의 시행 및 고사분수 이전과 관련하여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앞으로의 계획은?(구동수의원)
답변 : 군수
상가단지 이전은 마이산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용역을 발주 추진중에 있으며 북부상가 이전은 본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코자 하며 주차장 확장계획은 주변관광자원과 개발여건에 맞춰 추진하고 토지분양은 분양활성화를 위해 선납할인 및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겠으며 조각공원시행은 2011년도에 기초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12년도에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고사분수는 도립공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이 되는데로 마이산북부 사양제로 이전토록 추진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