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는 3일 "적법절차에 따라 자율고로 지정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를 최근 해당 교육감이 철회한다고 해 교육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는 법과 제도적 원칙의 틀 안에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이에 벗어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돼 몹시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교원평가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하고, 법령에 근거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혼선을 야기한 적도 있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전임자의 추진사업을 특별한 대안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거나, 백지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해 예산낭비와 지방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이어 "사업 중에는 전임자의 선심행정이나 특혜의혹 등으로 그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학부모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방향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경우에도 법과 제도에 정한 예측가능성, 신뢰성 등을 준수해야 하고, 지역 내 모든 주민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지방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와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공무원들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스마트한 행정부'를 구현할 것을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가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과도한 업무에도 휴일까지 반납하며 야근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볼 때 '이렇게 일하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유지하나' 싶어 깜짝 놀랐다"며 "공무원 개개인은 열심히 일하지만 정부 조직이 100% 스마트하게 일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바쁜 머리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는 말처럼 제한된 인력으로 현안 해결에만 매몰돼 자칫 국가의 백년대계 및 장기전략 추진에 소홀하기 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공무원의 인력을 증원하고 업무를 적절히 배분하며 단기현안이 아닌 중장기과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제시했다.
정 총리는 또 "행정각부가 좀 더 미래지향성을 갖추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IT·BT 등의 분야와 체계적으로 소통할 정부조직이 없다는 과학기술업계의 불만 등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사임을 앞두고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사말도 전했다. 정 총리는 "후임 국무총리가 결정될 때까지 국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회의를 비롯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국무총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여러모로 도와주신 국무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총리가 언급한 스마트 행정부와 관련해 김창영 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작은 정부도 매우 소중한 가치이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나 미래의 성장 동력 창출 등 새로운 가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 정부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또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부 조직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대폭 향상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이 늘었지만 예산 배정 등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의견 반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과학기술수석을 상근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총리의 견해"라고 김 실장은 밝혔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 국무위원이 "총리는 어디로 휴가를 가시느냐"고 묻자 정 총리는 웃으면서 "아마도 장기 휴가를 갈 것 같다"고 답했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