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 절차 밟고 시행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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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 절차 밟고 시행 예상
  • 투데이안
  • 승인 2010.08.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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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 지정 취소' 의지를 2일 재 확인한 뒤 오는 9일 전격 진행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절차상 과정을 목적으로 이날 공문이 발송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라며 "최종 '자사고 지정 취소'입장은 해당 학교들의 입장을 들어본 뒤 오는 9일 결정될 것으로 유보적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자사고 지정 취소의 이유 중 교고평준화 정책 영향과 불평등교육 심화와 관련해선 "김승환 전북육감의 소신과 철학이 반영됐음"을 알렸다.

어어 전북교육청 측은 이날 자사고 지정이 됐던 2개 학교에 공문을 보낸 뒤 6일 답변을 받고 오는 9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북교육청 측은 "이번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군산 중앙고등학교와 이리 남성고등학교 측에 지난 2010년 6월7일자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처분을 취소한다"면서 "그 이유로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불평등교육의 심화"를 내세웠다.

한편 이날 전북교육청이 취소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일까지 결정을 유보할 것이라는 입장은 6일까지 해당학교의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을 삽입함으로서 취소 절차에 따른 법적 잡음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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