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8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일제고사는 대통령의 의지와 명령에 의한 것으로 교육감이 단독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두 교육감이 일제고사 시행을 방해한 것은 국가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수업시간에 '천안함 침몰은 북한 소행이 아니다', '광주민주화혁명 당시 진압군이 잔인하게 진압했다'고 말한 전교조 소속 교사 3명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 교육감 등은 지난 13~14일 실시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결과' 또는 '결석'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