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교육부가 보여준 해바라기성 눈치 보기 교육부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부에 대한 수술을 준비 중이다. 먼저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백년대계’교육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허수아비 춤을 춘 댓가이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교육부를 대학정책 등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교육의 중요결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가르마를 타겠다는 것으로 일단 환영한다. 명분 없는 역사교과서 추진, 영·유아보육비 갈팡질팡 등 그동안 지역 교육청과 마찰은 끊임이 없었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입제도와 고교 체계도 개편된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현재 대학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물론 국민 교육열과 누구든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지만 성과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대학은 학부모의 등골만 빼가는 형식이다. 각 광역별 대학은 두 개씩만 있으면 된다. 안철수 후보가 공약했던 학제개편도 현실화해야 한다. 예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이다.

지금의 초등 6년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성조숙증으로 사실상 초등학교 학생으로 보기 힘들다. 학생은 앞서가는데 교육정책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4-4 즉, 초4,중4,고4로 중등 때부터 주기적인 특기적성을 통해 고등교육은 선별해 지원하는 게 맞다. 마이스터 학교는 대학 못지않는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통해 학생 개인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필요하면 직업교육을 2년 연장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사회 성공할 수 있는 전문화된 직업교육이 필수이다. 대학은 중등과 고등교육을 통해 정말 대학교육이 필요한 학생만 진학해야 하고 과학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 및 기술과 기능인이 사회차별없는 사회가 형성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혁신적인 교육전략을 통해 국가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자세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이대로 자리보존과 철밥통을 유지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