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로 추진돼 온 국정 역사교과서가 마침내 완성된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박정희정권에 대한 미화와 친일파 행적 축소 등 편향성 논란을 빚은 기존 현장검토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박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특히 정치권과 교육계 반발이 거센데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장에서 사용하기도 전에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역사(한국사) 검정교과서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서술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만든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발표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수립과 관련해서는 기존 검정교과서처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병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8·15 광복 이후 '친일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해 친일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서술도 강화했다.
4·3사건 당시 무고한 희생자가 있었으며 진상규명 노력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집필 유의점'으로 제시했다.
박정희정부의 공적도 기존 서술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는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란 표현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새마을운동의 한계점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역사·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자들에 이어 편찬심의위원도 편향된 성향이 도마에 올랐다.
교육부가 공개한 중등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은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위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이상규 서울대 명예교수 △허동현 경희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정한숙 옥천여중 수석교사 △윤춘옥 인천예일고 교사 △김명철 서경중학교 교감 △황선경 명덕여고 교사 △이철문 학부모 △김동순 학부모 등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편찬심의위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공개를 통해 연구학교 지정, 검정교과서 개발 일정 등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ㆍ도교육청들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고, 검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 등이 잇따르는 상황에 국회에서는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제정 움직임이 구체화되는 등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교육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