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소득절벽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의 '신용위기'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도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대출 증가 억제에 고삐를 죌 방침이어서 올해 은행권의 자영업자대출 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15일 금융위가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여신심사 모형을 구축하는 내용이 담긴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정부 방침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나선 모습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자영업자대출 관리 방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들이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창업을 막자는 것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매출액이나 연체 이력 외에도 자영업자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를 살펴본 뒤 대출해줘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드는 과밀업종, 지역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과밀지역 창업자에게는 가산금리를 매기거나 대출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조만간 금융당국으로부터 자영업자대출 여신심사 모형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맞춰 내부적인 심사모형을 마련해 이르면 올 상반기에는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이나 사업 타당성 등 내부적인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한 상태"라며 "이번 정책적 조치로 과밀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한도와 금리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자영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내수침체와 과당경쟁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상과 경기침체와 맞물려 자영업자대출의 급격한 부실이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영업자대출은 명목상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되지만 자영업자 모두 개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가 상환해야 할 빚이다.
기존에 빌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더해 창업을 위해 받은 대출까지 짊어진 이들의 소득 감소와 폐업은 곧 가계대출 부실로 전이될 공산이 크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증대 대책을 마련해 이들의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본격적인 오름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자영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