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언제나 봄날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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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언제나 봄날이 될까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6.12.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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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사실상 예산을 거부당했다. 벌써 몇 년째 누리예산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결국 애꿎은 피해는 어린이들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예산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과연 누구의 춤과 주장에 어깨춤을 추어야 하는 지 알 수 없다. 법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 일정부문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겠다며 예산을 편성해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북지역 어린이 교육은 언제나 봄날이 올지 암울한 세상이다. 따라서 내년도 보육대란이 예고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시쳇말로 ‘어른싸움에 어린이 등이 터지는 격’이다.
내년도 도내 영세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보육교사의 일탈로 이어지고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북도의 현황파악이 기대된다. 사실 전북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47억 원과 지난 10월 141억원 등 총 18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사실상 정부 또는 도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지만 어린이 교육을 한치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전북도가 지원한 것이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감안해 김승환 교육감의 뜻과 현실이 맞더라도 실제 교육현장의 종사자와 그에 따른 학부모가 원치 않고 타 지자체의 예산연관성을 살펴봐도 어린이 교육의 급한 불은 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옛말이 ‘강하면 부러 진다’는 말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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